광주시 민선2기 교육감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조례 등 정체
광주시 민선2기 교육감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조례 등 정체
  • 김현영 시민기자
  • 승인 2016.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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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지역 주요 현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부족”

광주광역시 민선2기 교육감 공약이행 중간 평가를 위한 시민평가단(이하 시민평가단)은 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평가 보고회를 열고, “청렴한 교직사회구현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조례 등은 아직 학교문화혁신을 이룰 만큼 안착하지 못하고 정체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평가단은 먼저 “민선2기가 누리과정 예산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등 불통인 중앙정부와 맞서는 일을 우선하면서 정작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문제,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권보장, 특수학교 신설 등을 꼽았다. 이는 ‘진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질책이다.

시민평가단은 다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육현실의 변화와는 많은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 “이는 마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 물가가 다르듯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성과지표 자체가 교육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이 보여준 성실한 답변과 참여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신뢰의 바탕이 될 것이다”면서 “시민 스스로가 민선 교육감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완성한다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 시민사회가 교육 행정의 파트너로서 비판과 제안을 통한 건강한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민들에 의해 선택받은 민선2기 교육감이 약속했던 공약의 정책 실현과 책임있는 개혁행정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평가안에 모아졌다”면서 “시민평가단의 토론회는 앞으로의 2년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를 통해 이들은 민선2기 후반에 추진해야할 12대 핵심과제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들이 뽑은 민선2기 교육감 후반기 역점 해야 할 12대 핵심 과제는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청렴시민 감사단 조직 ▲강제학습 근절 ▲실력광주 프레임 탈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기 ▲함께 교육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무기 계약직전환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확대 ▲학부모가 참여하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 추진 ▲마을이 학교, 방과후 상설 돌봄 협의제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이다.

향후 이들은 이번 선정된 핵심과제를 교육청에 제안하고, 이후 과제 실현을 위해 평가단과 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평가단은 지난 6월 1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각 공약별 평가팀을 구성해 한 달여간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공유 ▲시교육청 공약 이행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세부공약별 평가를 위해 교육청에 질의서를 통한 자료 요청과 주무부서 간담회 ▲평가 팀별 수시 논의를 통한 세부정책 평가와 소결, 핵심과제 제안 등에 대해 평가 과정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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